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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속·신호위반 의견진술서 작성법 총정리

뽁리우스 2025. 9. 5. 21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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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속·신호위반 의견진술서 작성법 총정리

🚦 과속·신호위반 의견진술서 작성법 총정리

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억울한 상황이거나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,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막막하죠.

오늘은 과속·신호위반 의견진술서 작성법과 함께 주의사항, 감경 팁까지 알려드립니다. 🚗💨


✅ 의견진술서란?

의견진술서는 경찰청 또는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, 단속 사유에 대한 개인의 해명과 사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.

  • 억울한 상황 (단속 오류, 피치 못할 상황 등)
  • 정상 참작 사유 (응급환자 이송, 도로 사정 등)
  •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

이런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·벌점 경감 가능성이 있습니다.


✍️ 과속·신호위반 의견진술서 작성법

1. 기본 인적사항 기재

  •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  • 차량번호, 운전면허 번호

2. 위반 사실 확인

  • 단속 일시, 장소, 위반 내용(과속·신호위반 등)
  • 본인이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

3. 사유 및 해명

  • 억울한 경우 : 단속 카메라 오류, 차량 오인 등 구체적으로 기술
  • 불가피한 경우 : 환자 이송, 갑작스러운 도로 상황, 눈·비·안전상 이유 등 상세히 작성

4. 선처 요청

  • 평소 준법 운전 이력 강조
  • 생계형 운전자임을 설명 (택시·화물 기사 등)
  • 과속이 고의가 아님을 강조

5. 끝맺음

  • 정중한 어투로 마무리 (“앞으로 더욱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”)
  • 서명 또는 날인

📝 의견진술서 작성 예시 (요약)

 

성명 : 홍길동

 
생년월일 : 1980.01.01
 
차량번호 : 12가 3456
 
위반내용 : 2025년 8월 30일, 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앞,
 
신호위반 사유 : 당시 동승자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. 평소 교통법규를 철
저히 준수해왔으며, 이번 상황은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었습니다. 부디 정상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 
2025년 9월 3일 홍길동 (서명)

 


⚖️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

  1.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사이트 → 👉 경찰청 이파인 바로가기 
  2.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“의견진술서 제출” 메뉴 이용
  3. 우편 또는 직접 경찰서 교통과 방문 제출도 가능
 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www.efine.go.kr

 


📌 작성 시 주의사항

  • 허위 사실 기재 금지 : 거짓 작성 시 불리하게 작용
  • 구체적으로 설명 : 단순히 “억울하다”보다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상세히
  • 정중한 표현 : 반성 의지와 책임감을 드러내는 문구 포함

💡 감경 받을 수 있는 팁

  •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, 진솔한 해명이 도움 됨
  • 불가피한 상황 증거(진단서, 사진, 블랙박스 영상)를 첨부하면 신뢰도 상승
  •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, 생업 피해 강조


마무리 🚘

과속·신호위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

👉 경찰청 **이파인(eFINE) **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제출할 수 있으니, 상황에 맞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www.efine.go.kr